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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홈택스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 갱신 필요없는 '민간 전자서명' 도입한다
노주은 기자 | 승인 2021.01.11 20:33

1월 13일부터 정부24, 홈택스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해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월 13일(수)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15일(금)부터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29일(금)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자료 행정안전부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었다.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카카오, 통신사PASS(SKT, KT, 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기존의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월 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국세청도 1월 15일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에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1월 29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노주은 기자  jooeuntw@dailyt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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