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극심한 전세난의 대책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임대주택 11만 4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르면 2021년~2022년 사이에 총 11.4만호(수도권 7만호)의 전세형 주택이 추가 공급되며, ‘질 좋은 평생주택’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의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단기간 공급 확대로 보고,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으로 22년까지 11만4천호 공급
이에 따라 20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을 전국 4만9천호, 수도권 2만4천호를 집중 공급한다.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천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여 금년 12월말 입주자를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를 마칠 예정이다.
또한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신축매입 약정'으로 7천호를 공급하고, 전세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득 및 거주요건을 완화한 공공 전세주택 3천호도 내년 상반기 중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 2만6천호를 공급한다.
20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만3천호, 공공 전세주택 9천호, 공실 리모델링 7천호 등 총 3만8천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 평수 넓히고, 입주자격 완화… "질 좋은 평생주택 만든다"
정부는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평생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설계 및 건설 단계에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LH의 미착공 물량 순차 착공, 공공참여형 가로 주택정비사업 전국 확대, 택지추가 확보 등으로 2021년 선도사업을 추진한 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도심 내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