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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옥신각신’ …정부ㆍ여당 '강력 대응' 기조에 '드라이브 스루 시위' 등장경찰, 10인 이상 집회 금지 통보,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9대로 제한
이보배 기자 | 승인 2020.09.23 13:46
22일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그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며집회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사진 국무회의 영상갈무리)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강력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개천철 집회'를 두고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는 "공동체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의 뜻을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김창룡 경찰청장과 만나 '경찰 명운을 걸고 결연한 의지로 집회를 차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그렇게 해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안정화도 확실하게 기할 수 있다. 공권력을 가벼이 여기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힘도 대변인 통해 집회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천절 집회를 미뤄달라 호소한 바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사진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온 국민이 일치 단결해 코로나 극복하느냐 아니면 마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봅니다.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바로 이 순간 집회 미루고 이웃과 국민 위해 해주길 두 손 모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차량 시위를 제안하고 있다. ‘차 타고 시위하는데 9명 이상 안되는 근거가 있느냐'는 것이다.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이 허용하고 방역에 방해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 판단해봐야 할테고, 드라이브 스루라는 것이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천절 당일 서울에 집회를 신고한 건수는 835건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를 통보했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는 참가자들은 직접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도 차량 9대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코로나19 방역 준수 조건을 제시하며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의 옥외집회를 허용하기도 했다. 집회시간은 2시간내로 제한하고, 참석 인원은 체온이 37.4도 이하로, 손소독제 사용과 KF80.94마스크를 착용한 99명으로 허용했다. 연설자도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또 집회 참석자 명부 작성과 이를 2개월 보관하고, 의자 배치 간격을 2m로 하고 착석의자는 변경할 수 없다는 조건이다.  재판부는 집회 종료 후에도 곧바로 차례대로 해산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이러한 지침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방역당국과 경찰 조치에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옥외집회를 허용했다. 

이보배 기자  news@dailyt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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