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발표…5개 분야 43개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으로 5개 분야 43개 정책을 내놨다.
정부는 9월 19일 청년의 날을 하루 앞둔 18일(금)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안은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관련 주요 과제는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운영 개선, 고교취업계장려금 확대, 지역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확대, △ 주거분야에서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조건 개선, 20대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제도 개선,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 교육 분야에서는 학자금 부담 경감, 대학생 교외근로장학금 확대, 재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생활 분야에서는 청년 저축계좌 확대, 청년 자립마을 확대, 병사 군 단체보험 시행 △ 참여ㆍ권리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성적 공개, 대학생 출산 공결제 도입 등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사업은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하는 내용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평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현행 방식을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관계단절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청년을 고려하여, 부모와 생계, 주거 등이 다른 것을 증빙할 경우, 부모 등을 가구소득 산정 시 제외토록 했다.
직업 교육을 받은 고졸 기술인재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돕고,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 인원도 확대한다.
또 청년이 지역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 지역기업 탐방과 취업연계 지원을 확대한다.
주거정책에 있어서는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규모는 올려주고 대출 금리는 낮춘다.
또한, 제2금융권에서 버팀목 전세자금으로의 대환대출을 현행 청년 단독세대에서 청년 일반세대주로 확대한다.
그간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거(주민등록)를 달리하는 경우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시 부모와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제도도 개선된다.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취업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이용한 경우, 이사 가게 되면 보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해당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기청년 보증금대출을 이용하던 청년이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대출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취업난 등으로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1.85 → 1.70%)한다.
또한, 본인의 실직 및 폐업으로 인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상환이 곤란할 경우, 최대 3년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별상환유예제도를 개선한다.
이외에도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통해 보다 쉽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저축계좌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병사가 군 병원 이외의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희망자에 한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병사 군 단체보험’을 시행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채용 수험생들이 부족한 점과 보완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에서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및 수험생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한다.
또,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결석이 아닌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대학교에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