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해소하고 관련 정책 설계를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18일(금) 제6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추진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게임이용장애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해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의 패턴을 말한다. WHO는 누구든지 게임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고, 삶의 다른 관심사나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며,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해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게임이용장애로 판단한다. 또 증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12개월 전이라도 게임이용장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WHO는 2019년 5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통과시켰으며, 2022년부터 적용된다.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었다.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분류에 대해 정확한 통계를 작성해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있는 반면, 게임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때문에, 정부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에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민·관 협의체는 지난 7월 열린 1차 회의에서 공동연구‧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연구용역 추진방향 및 내용에 대해 논의해 왔다.

민‧관 협의체는 연구용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도입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 

연구 용역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기획,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조사ㆍ분석하게 된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실시하는 연구다.

연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안우영 교수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의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충분한지, WHO의 결정이 어떤 과정과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 기획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 등의 실태조사를 설계하는 연구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슬기 교수가 연구책임자다. 이 조사는 장애 진단기준을 설문 문항 등 진단도구로 구체화하고 표본 선정 및 조사 방법 등을 설계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본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설계연구를 기반으로 본조사가 추진되면, 국내 게임이용 장애 진단군 규모와 특성, 치료현황 등의 실태를 파악한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질병코드 국내 도입 시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사회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연구책임자는 전주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한동숭 교수다.  

 이 연구에서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게임산업, 표현의 자유, 교육, 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각 분야별로 분석한 뒤, 분야별 연관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복지부‧문체부가 함께 발주를 시작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친 후 착수했다.  

문체부는 과학적 근거 분석과 실태조사 기획연구, 파급효과 분석은 약 1년간 수행되며, 실태조사 기획연구를 기반으로 추후에 본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2022년 1월 발효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통계법에 의거 5년마다 개정하므로,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여부는 빨라도 2025년 개정 시 결정하게 된다.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7월 결성된 협의체로,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구성됐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김동일 서울대 교수가 공동의장이다. 

이보배 기자  news@dailyt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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