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서울 준비하자' 서울시민 3천 명 10개 정책 제안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촉발된 대전환의 시대를 예측하고 시민 집단지성으로 새로운 서울을 준비하기 위한 ‘2020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를 열어 Top10 정책을 뽑는다. 지난 100일간의 장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시민총회는 19일(토) 14시에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온‧오프라인 동시에 개최된다.

이날 시민총회는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영상 인사말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의 영상 축사, 시민회의 경과보고 및 의제발표, 의제에 대해 종합토론하고 투표하는 시민토론, 투표 결과 발표, 서울시민회의 정책 제안서 전달 순으로 진행된다.

2020 서울시민회의는 단순히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이 제안, 숙의·공론을 주도해 정책을 결정하는 새로운 시민 민주주의 모델이라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민위원 총 3천명이 6월부터 9차례에 걸친 숙의·공론 과정을 거쳐 방역, 경제, 돌봄, 환경, 인권 등 27개 분야의 117개 방대한 정책대안을 도출했다. 그리고 이중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30개 정책대안을 추려냈다.

특히, 코로나19로 현장토론 참석규모를 최소로 제한하고,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토론을 접목해 안전한 온오프라인 시민토론을 진행했다. 모든 회의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해 토론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숙의·공론 과정을 시청하고, 댓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이 도출한 정책대안 30개 중 토론·투표 통해 Top10 선정

이날 시민총회에서는 추려낸 30개 정책 대안 중 토론과 시민투표를 통해 최종 10개 정책을 선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총 34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종합토론을 벌인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토론 규모를 5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위원들을 위해 줌(Zoom)을 활용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전 과정은 T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토론은 코로나 백신 접종 우선순위,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에 대해 정책 선호도를 알아보는 ‘정책선호토론’, 돌봄, 환경 분야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주제의 정책대안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우선순위 결정토론’ 2가지로 나뉘어서 진행된다.

예컨대, 코로나 백신접종 우선순위 대상에 버스기사 등 다중 접촉자, 기저질환 있는 건강약자 중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지, 재난긴급생활비 보편적, 선별적 지급 중 선호하는 정책 등을 논의한다.

또 시민참여형 방역체계 구축, 고용·생계불안 해소방안, 돌봄 공백 해소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 중 서울시 정책에 우선으로 반영될 순위도 결정된다.

종합토론에 이어 최종 현장 시민투표가 진행된다. 이날 현장투표 결과와 사전에 모든 시민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모바일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10개 정책을 발표한다.

최종 선정된 정책 시 정책 적극 반영…'시 정책 반영 과정 지속 공유'

시민회의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

서울시는 Top10 정책을 각 실·본부·국 간 협력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책 반영 과정을 시민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민회의는 민주적 시민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이끌어할 가장 확실한 백신임을 증명한 회의였다”며 “시민위원들의 선택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새 희망의 시대로 가는 길목을 열겠다.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민의 손으로 마무리하는 시민총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