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업종 9만 6천여 기관, 취업자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앞으로 문화체육시설이나 게임오락시설 등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문화체육시설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번번이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1일(금) 밝혔다.
이번 간소화 조치는 지난 4월 시행한 의료기관에 이은 두 번째 조치로,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PC방, 노래방,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 29개 업종 9만 6천여 개 기관이며,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만 하면 인허가증 사본 등의 제출이 면제된다.
여성가족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범죄경력회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추가로 연계하여 내년에는 학교, 학원, 교습소 등 31만여 개 기관에 대해 단계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