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년만의 4차 추경…‘7조원 중반대’ 규모

당정청이 6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7조원 중반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더불어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번 4차 추경은 59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민생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은 7조원 중반대 규모로, 당정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나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 생계가 어려운 업종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아동특별돌봄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 최 수석대변인은 “금주 중으로 이러한 내용을 망라한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추경안 국회 제출이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며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이 지난 4월  소득기준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키로 한 것은 이번 4차 추경 재원이 사실상 전액 국채로 발행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3차 추경까지 진행하면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왔고, 적자 국채 발행 이외에 더 이상 재원 마련책이 없는 상태다.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4차 추경예산안의 신속 집행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될 수 있도록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오전 이낙연 대표는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차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이와 동시에 어느 국민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야당 국민의힘은 취약 계층 지원은 환영하지만 전액 국채로 조달하는 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위해 뒤늦게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급계획을 밝힌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지급 재원을 전액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 운용의 무책임성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편성으로 불용될 예산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