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상 “임대법 개정만이 전세 폭등 원인 아냐…단기간 전세 소멸 불가능” 주장

시민단체 집걱정없는세상(이하 집세상)이 미래통합당 윤희숙(서울 서초구 갑)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집세상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집세상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한 윤희숙 의원의 발언 가운데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집세상은 윤 의원의 발언 가운데,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결과 전세가 1989년 30%, 1990년 25%폭등했다’는 말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집세상은 “ 당시 전세 폭등 원인에는 1987년 이후 3저 호황, 베이비붐 세대 시장 진입, 임금 상승과 경제성장에 의한 구매력 확대, 부동산 투기 광풍, 토지와 주택가 상승, 신도시 대기수요, 중산층 형성, 낮은 주택보급률이 있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만이 원인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국 전세 인상폭은 1987년 17%, 1990년 16%였다”며 “윤의원이 말하는 수치는 부풀려졌고 통계의 의미를 정략적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임대차 3법이 전세를 너무 빠르게 소멸시켜 4년 뒤에는 전세가 모두 사라질 것처럼 말하는 윤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며 “이번 임대차법은 보호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해 단기간에 전세가 소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전문과 영상을 게재한 윤희숙 의원의 페이스북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전문과 영상을 게재한 윤희숙 의원의 페이스북

윤희숙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는 임차임입니다”로 시작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통과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당시 이미 소멸의 길로 들어선 전세 제도가 임대차 3법을 통해 더욱 빠르게 사라질 것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했다. 이 연설은 SNS를 통해 ‘명연설’로 확산됐고, 윤 의원의 블로그 게시글에는 3천여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5분 자유발언 중 윤희숙 의원은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다.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30년 전에 임대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단 1년 늘렸는데 1989년 말부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해 전년 대비 30% 올랐다. 1990년은 전년 대비 25% 올랐다. 이렇게 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를 점검했을 것”이라며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법으로 달랑 만드느냐. 이 법을 만드신 분들과 축조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집걱정없는세상’은 2016년 설립됐으며, 계속거주권 보장 등 주거복지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는 올해 6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박홍근, 박주민, 전용기, 장경태 의원 등과 함께 6월 3일 29회 ‘무주택자의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라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계속 주거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6월 3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박홍근·박주민·전용기·장경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은 발언하고 있는 집없는세상대표 최창우 대표. (사진 TV서울 화면갈무리)
올해 6월 3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박홍근·박주민·전용기·장경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은 발언하고 있는 집없는세상대표 최창우 대표. (사진 TV서울 화면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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