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타즈마니아주 라라 기딩스 주총리는 주정부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호주에서는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있으며, 만약 타즈마니아 주정부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경우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최초의 호주 주정부가 된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결혼과 관련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등이 연방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타즈마니아 주정부의 이번 발표는 동성결혼 합법화의 법적효력을 둘러싼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기딩스 주총리는 "주정부 차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방안에 대해 법무장관과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쳤다"며 "법제정에 걸림돌은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타즈마니아 주정부가 법제정을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할경우 동성결혼의 법적효력을 인정하지 않고있는 연방의회의 결혼법과 배치되기때문에 그 법적 효력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야할것으로 전망했다.
결혼법 전문가인 조지 윌리엄스 교수는 "주의회법과 연방의회 법이 충돌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연방의회 법이 우선권을 갖게된다."면서도 "헌법상으로는 주의회도 결혼에 대해 일정한 권한을 가질수 있는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때문에 결국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딩스 주총리는 타즈마니아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경우 합법적 결혼을 희망하는 다른 지역 동성애 커플까지 흡수할 수 있게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시드니=안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