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부 감시 체계 제한 둬야" 우려의 목소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드론이 감시장비로 활용되고 있다.

드론은 2010년대 '키덜트(키즈와 어덜트의 합성어)'의 장난감으로 불렸다. 평소 기계나 카메라에 흥미가 있고 구매력이 있는 성인들이 주로 구입했다. 현재는 물류운송, 농업 효율성 개선, 인프라 현장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방역 장비로도 활용됐다. 국내에서는 25일 유원대 드론응용학과 학생들이 25일(수) 캠퍼스 상공에 드론을 띄워 '셀프방역'을 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도 방역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드론에 특수카메라, 스피커 등 주변기기를 장착해 주민들을 '감시와 경고' 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 '전염병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드론을 활용한 것은 중국이 가장 앞섰다. 중국에서는 감염 위험 지역 순찰과 소독제를 살포하는 방역은 물론 체온이 높은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에 드론을 활용했다.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10일 '전국봉쇄령'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동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자, 이동제한령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그 일환으로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이 상공에 드론을 띄워 감시하고 있다.  피렌체가 주도인 토스카나주와 나폴리가 있는 캄파니아주 등에 드론을 띄워 공원, 광장, 해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모여 있지 말라"는  경고 방송을 하고 있고, 남부 도시 바리에서는 드론이 이동 제한령을 어긴 사람의 사진을 찍어 최고 206유로(약 2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감염자가 5만여 명이 넘어선 미국에서도 드론이 거리에 다니며 주민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도시 출라비스타(Chula Vista)경찰은 중국 민간 드론업체 디제인아이(DJI)에 드론 2대를 구입해 스피커와 야간 카메라를 장착했다. 이 드론은 외출 제한령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프랑스 남부 해안 도시 니스에서는 드론에 확성기를 달았다. 이 드론은 해안을 따라 날아와 사람들에게 "서로 거리를 두라"거나 "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경고 방송을 반복한다. 파리경시청은 드론에 카메라를 장착해 감시용 드론을 시내 상공에 띄워 이동 금지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는 지점을 경찰관에게 알리고 출동하는 시스템 구축을 준비중이다. 

칠레와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식의 사람들의 이동을 감시하는 드론이 상공을 떠다니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시 기술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금지해야 하며, 정부의 개인 정보 활용 한계도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사피엔스'저자 유발 하라리는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에서 정부의 감시 체계가 강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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