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복구 국가가 70%지원… 전염병 피해 복구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15일(일)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피해 복구비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대구시 전체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다.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전체 확진자의 88%(7188명)가 대구, 경북에서 나오면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됐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인정될 때 선포된다.
이에 따라 대구, 경북 주민들은 전기료와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을 감면받고, 예비군 훈련 면제와 주거 안정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사망자,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국가가 70% 부담하게 된다.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원 선포가 처음 있는 만큼, 정부는 전염병 피해로부터 복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세 감면과 더불어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대구광역시의회와 협의해서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두 자릿수 이하로 줄어들었지만, 전국적으로 80.8%가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만큼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구시에서도 '확실한 안정기'로 만들기 위해 3월 28일까지 '코로나19종식, 328대구운동'을 실시하고, 2주간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 시민이동 최소화로 대구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한 자리수 이하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8162명이며, 사망자도 75명이다. 확진자 중에는 여성(61.6%)이 남성(38.4%)보다 많다. 연령별로는 20대가(28.2%)로 가장 많았고, 50대(19.2%), 40대(14.0%), 60대(12.4%)등 순이었다. 완치되어 격리 해제된 사람은 총 83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