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이 6일 론스타 ISDS 사건의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영국, 남)가 사임했음을 정부에 알렸다.
론스타 ISDS 사건은 지난 2012년 11월 21일 개시돼 2013년 5월 9일 구성된 3인의 중재판정부가 심리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은 브리짓 스턴(프랑스, 여)을 지정 중재인으로, 론스타는 찰스 브라우어(미국, 남)를 지정 중재인으로, 그리고 조니 비더가 의장중재인을 맡았다.
다만 의장중재인인 조니 비더가 사임함에 따라 론스타 ISDS 사건에 적용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중재절차가 정지됐다.
결원은 중재규칙 제11조에 따라 해당 중재인이 선정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충되며, 이에 남은 중재인 2인이 5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당사자들의 선호에 따라 의장중재인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신규 의장중재인 선임 후 최종 판정 선고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 의장중재인 선정 및 향후 절차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