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요금 감면 자격을 확인하고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 적용 지역이 올해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감면 자격 확인서비스 적용 지자체를 기존 62개에서 올해 200여 개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올해 감면 자격 확인서비스 전국 확대를 위해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으로, 서비스 적용 희망 지자체는 사업계획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면 된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자의 이용요금 감면 자격 여부를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해당 시설들은 법규에 따라 지역 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경우 차량 입·출차 시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해 해당 차량이 감면대상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감면할 수 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정책수혜를 작은 불편 없이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국민 편의를 위해 개발된 공공서비스를 더 많은 국민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용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2017년 시범 적용 후 감면 자격 확인서비스 확산을 추진해 왔으며, 전국 62개 기관에 적용돼 많은 이용자들이 간편하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