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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 확정
최영범 기자 | 승인 2020.02.20 15:31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정부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50건의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의 규제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혁신,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 창출을 위한 공직혁신, 공정·포용사회 기반 확산을 위한 민생혁신 등 3가지 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은 정부의 3대 규제혁신 방향 중 민생혁신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 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지자체 민생규제 혁신방안은 개별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지역주민·기업·지자체가 겪은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마련했다. 또한 지역단위에서 건의된 개별 사안이라도 그 개선의 효과는 전국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의과제 중심의 건별 개선에서 나아가 유사사례들에 대한 종합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후속조치 할 계획이다.

이번 확정된 방안은 지역개발 촉진, 생활불편 해소, 영업부담 완화 등 3개 분야 50건의 개선과제로,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농산림지역 이용 합리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제한하는 18건의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주민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13건의 규제가 개선되며, 농어촌 주민·중소기업 등의 소득·영업활동을 제한하는 19건의 영업부담 규제가 완화된다.

정비 과제 이행을 위한 조치로 법률 개정 10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24건, 법령해석 3건, 행정조치 13건이 필요하며, 이 중 18건은 후속조치를 이미 완료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별 현안 사업 관련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앙정부의 규제법령 외에도 과도하게 주민 부담·불편을 초래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도 병행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영범 기자  info@dailyt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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