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110개 사업에 1조292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8년부터 수립해 지난해까지 422개 사업에 12조1116억 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525개 사업에 총 43조866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110개 사업에 국비 1553억 원, 지방비 1639억 원, 민간투자 9735억 원 등 총 1조2926억 원으로, 지난해 1조1559억 원 대비 1367억 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정부는 인천 캠프 마켓 기지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535억 원,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공공생활체육시설 조성에 160억 원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로 올해 779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춘천 캠프페이지 기지 시민복합공원 조성 138억 원, 동두천 캠프님블 부지내 군숙소 건립 172억 원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12개 사업 2367억 원, 이밖에 충남 천안시 병천천변 인도 설치 사업 14억, 경기 양주시 양주역세권 개발 사업 2229억 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95개 사업에 9780억 원이 투입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도 주한미군이 설치한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시어도 사용이 제한돼 있어 철거 후 신축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