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9일부터 오는 3월 19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6년부터 규제로 인한 국민 생활 속 애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바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9년의 경우 총 4308건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개선 필요성 및 파급성이 큰 460건의 과제를 소관부처에서 검토해 102건의 과제가 수용돼 현재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 진행 중이다.
2020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은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5개 분야 중 신산업 분야는 올해 새로 추가된 것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 등 지역의 신성장동력 구축에 기여하고, 아울러 기존 산업의 규제부담도 병행 해소해 신·구 산업의 상생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일반국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다.
응모된 제안은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오는 10월에 행안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규제 공모전은 국민들의 생생하고 절실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