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5개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 공동협의체 구성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방·허위사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 업체와 유관기관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2월 11일(화)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8개 기관,단체(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기자협회) 및 5개 플랫폼 업체(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트위터,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사안별, 단계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참여 기관들은 온라인 선거운동의 확대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보호하되,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예방활동, 신고 및 제보 활성화, 신속한 조치 및 자정 노력 등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들은 비방과 허위사실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언론의 팩트체킹 등 자율규제 및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게시자는 물론 유포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위법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 통신자료 제출요구 시 신속한 조치 및 회신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는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관련한 각종 고발과 수사의뢰 사건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선거사범에 대해 엄중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등의 원활한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히며 선거사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