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유예기간 동안 각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시에 20억 원을 지원했고, 이번에는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된 광주시, 대전시 등 46개 지자체에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시 등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해 총 8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6월 부산시 영도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 실증조사 결과에서도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면 통행시간이 2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속도하향에 따른 교통정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지역 도로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이 꼭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