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국무회의를 통해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번 민생안정대책은 작년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벗어나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함께 시작하는 활기찬 설 명절’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먼저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안정을 위해 실내업무 중심으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을 늘리고, 부담은 감면해 서민·청년 등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2019년 9월부터 11월 신청분을 설 명절 전에 조기지급하고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우수장학금이 확대되고, 복권기금 장학금 조기지원, 중증장애학생 생활안정지원, 의료비 경감 추진, 중소기업·소상공인 설 자금으로 총 90조 원을 지원한다.
이 뿐만 아니라 설을 맞이해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4.3배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도 확대 개설할 예정이다. 여기에 원산지, 위생 등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복권기금 지원사업을 2월 내에 조기집행하며, 고령자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등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도 확대된다.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SOC, 일자리 등 지역경제 관련 예산을 1/4분기 중 50% 내외 조기 지원하고, 전국 전통시장 설맞이 이벤트·할인행사 등 개최 및 온라인 쇼핑몰(6개)을 통한 특산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율, 한 대확대 등을 통해 설 기간(1~2월) 중 1조 원 판매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년 설 민생안정대책의 혜택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극 안내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