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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7일 전국에서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최영범 기자 | 승인 2019.11.26 14:22
행정안전부가 27일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가 27일을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544억 원이며,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132억 원이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 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5185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에 달한다.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은 직접 단속보다는 단속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유도에 불응하는 차량은 번호판을 떼 세정부서에 임시보관하게 된다. 번호판을 뗀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와 인도명령 후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 할 계획이다.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 할 예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가택수색 등도 실시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300여 명과 경찰관 250여 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34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1133대 등이 동원 될 예정이다.

앞서 올 상반기 실시한 일제단속의 날에서는 차량 6683대를 단속했으며, 이를 통해 체납액 11억 원을 징수했다.

최영범 기자  info@dailyt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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