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정부는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기술을 선점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을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세계 각국이 지식재산을 무기로 산업지배력을 강화하고 미래 기술패권을 선점하고자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R&D 투자 상황에 걸맞게 지식재산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기술패권 경쟁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허 빅데이터 기반 국가 R&D 체계 혁신, 특허기반 연구개발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등 ‘4대 핵심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빅데이터 기반 국가 R&D 체계 혁신을 위해 R&D 과제 기획방식을 소수 전문가에 의한 주관적 방식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장수요 중심의 객관적·효율적 방식으로 전화한다. 또한 정부 R&D 과제 수행 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병행하도록 하고 질 중심의 특허성과 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허기반 연구개발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은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에 대한 R&D 추진 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전략을 전면 적용해 중소기업 등의 자체기술 확보에 집중 지원한다. 또한 핵심품목에 대한 특허분석으로 파악한 국내외의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해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2019년 7000억 원에서 2022년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을 위해서는 미래 혁신기술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AI·빅데이터 등 융복합 기술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