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미리 알려준다.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정부가 발표했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란 비전 아래 추진되는 이번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은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맞춤 정책이다.
이에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대국민 서비스 혁신 부문은 보조금, 세금 감면과 같이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민 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를 손쉽게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PC, 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안내 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산과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도 현재 2개 분야에서 오는 20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대출-등기까지 자동화하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같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부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개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 체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는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면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해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외에도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모든 정부 부처가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