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창원대 산학협동관 국제회의장서… '유리천장의 비밀' 주제로 개최
창원대학교(총장 직무대리 박희창) 법학과가 10월 8일(화) 오후 3시 창원대 산학협동관 1층 국제회의장에서 ‘봉림지방법원 제19회 형사모의재판’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창원대 법학과의 형사모의재판은 1983년 제1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열리고 있다. 이번 모의재판은 「유리천장의 비밀 - 직장상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주제로 진행되며, 창원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열리게 된다.
주요 쟁점으로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립 여부, 형사소송에서 자유심증주의와 성범죄에 관한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 그리고 남녀평등과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인권 보장의 문제 등에 초점을 두고 재판이 열릴 전망이다.
특히 이번 모의재판은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배우고 익힌 법학지식을 재판과정에 직접 적용해 봄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사회의 중요한 현안이었던 ‘미투(me too)' 운동을 모티브로 ’직장 내 성폭력‘의 문제를 다루면서 남녀평등과 성적자기결정권, 인권보장 등의 현실을 성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모의재판은 창원대 박희창 총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사회과학대학장, 법학과 교수와 학생, 총동창회뿐만 아니라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검찰청, 경남지방변호사회, 경남지방법무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등 법조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며, 지역시민과 경남·부산지역 고등학생까지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창원대 법학과 학과장인 이장희 교수는 “두 달여간 대본, 연출, 배역 등을 맡은 형사모의재판 준비단과 법학과 학생회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낸다”며 “창원대 법학과는 40년이라는 짧지 않은 역사 동안 학계, 법조계, 국가기관, 기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 훌륭한 동문을 배출해 왔다. 최근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매년 법원직·검찰직·경찰직·교정직·행정직 분야에서 많은 공무원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고, 공사·기업체·금융기관 등의 분야로도 진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법학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