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뜨거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지난 24일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접수를 개시한 이후 3일만 인 27일 국민제안 1303건, 검찰구성원 제안 55건이 접수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총 1303건의 국민제안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전달해 관련 논의에 반영하고,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안건의로 건의할 예정이다.
검찰구성원들도 총 55건을 제안했는데 검찰 일반직 인사제도 개선, 조직문화 개선,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의 의견 순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검찰 일반직 인사제도 개선’,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제안은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에 포함하고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접수되는 국민제안과 검찰구성원 제안도 법무·검찰 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