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민이 우선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민생규제를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3년간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해 왔으며, 2019년에는 국민과 전문가로부터 약 460건의 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제안 받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는 국민이 제안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어떤 규제를 먼저 해결할지를 국민이 직접 선택하게 하고, 그 해결과정 또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도 개최된다.
먼저 지난 8월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심사단(일반국민 6명, 전문가 6명)’을 구성해 규제개선 필요성, 파급성이 큰 과제 12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례로는 사회복지시설도 셔틀 운행 허용, 열차 출발 후 승차요금 환불방법 개선, 자동차 보험 대인보상 중 약제비 청구 개선,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항력 발생시기 개선, 어린이 공원에 도서이용시설 설치 등이 있다.
이렇게 민생규제 혁신 심사단에서 선정한 개선과제 총 12건이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안건으로 최종 선정된다.
온라인 국민투표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실시하며 투표를 원하는 참가자들은 행안부 홈페이지 ‘국민생각함’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선택할 수 있다.
최다 득표로 선정된 과제는 10월에 개최되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