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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시스템, 13년 만에 차세대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최영범 기자 | 승인 2019.08.30 19:02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개념도.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국민의 납부편의 증진과 세무행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시스템이 지난 2005년 구축 이후 13년 만에 차세대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의 사업자로 삼성SDS 컨소시엄 선정을 완료하고 전 지방지치단체 세무 공무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민간사업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착수보고회가 개최된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민이 이용하는 지방세 납부서비스 위택스와 지방자치단체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부과하고 처리하는 세무행정시스템의 업무프로세스와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올해부터 3년 동안 총 160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로드맵.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이번 1단계 사업에서는 세무행정 업무 절차 전반을 자동화하는 지능형 지방세 업무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현행 수기작업 중심의 세무행정시스템을 분석, 설계한다.

또한 지자체로 흩어져 있는 노후화된 전산장비의 통합 관리와 납기말 장애 예방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를 연계하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설계하며 세수예측, 첨단탈세 대응 등 빅데이터 기반의 지방세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이후 2, 3단계 사업을 통해 지능형 세무행정서비스 및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대국민 납세편의 서비스 구축 등을 거쳐 오는 2022년 2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다년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에 영향이 많으며 복잡한 세무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행안부, 전 지자체, 지방세 업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발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방향 및 세부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해 나갈 예정이다.

최영범 기자  info@dailyt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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