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안 혁신성장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2020년도 예산안 혁신성장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9.3% 증가한 513조5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29일 올해보다 43조9000억 원 증가한 513조5000억 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늘어난 예산안은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환경, SOC 분야가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됐다.

R&D 분야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및 AI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미래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보다 17.3% 증가한 24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도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18조8000억 원보다 27.5%, 5조2000억 원이 증가한 23조9000억 원이 확정됐다. 이는 수출·투자 활력 제고, 제2베처붐 확산 및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함으로 가장 높은 증가세다.

2020년도 예산안 경제활력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2020년도 예산안 경제활력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환경 분야에는 지난해 보다 19.3% 증가한 8조8000억 원으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확충,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구축 등 안전 투자소요 중심으로 확대됐다.

SOC 분야는 노후 SOC 개량,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추진,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인프라 등 안전·삶의 질 투자 중심으로 지난해 19조8000억 원보다 12.9%, 2조6000억 원이 증가한 22조3000억 원이 확정됐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노동 분야 181조6000억 원, 교육 분야 72조5000억 원, 문화·체육·관광 분야 8조 원, 국방 분야 50조2000억 원 등이 확정됐다.

이러한 확장적 편성과 세입 증가세 둔화로 인해 GDP 대비 재정수지는 지난해 대비 악화(1.9 → 3.6%)됐으며, 국가채무 또한 지난해 대비 증가(37.1 → 39.8%)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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