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머로우

상단여백
HOME 뉴스&이슈 정치&사회
건축공사 인·허가, 시공 준공까지 부실 여전…
최영범 기자 | 승인 2019.08.28 16:59
안전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위반 사례들.

서울시 상도동 유치원 흙막이 붕괴, 김포 주상복합 공사장 화재,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관련 제도가 보강됐지만 전국의 건축현장에서는 안전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공사현장 사고예방을 위해 보강된 제도의 현장 작동여부를 점검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감찰’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감찰은 작년에 실시한 ‘건축자재 품질관리 표본감찰’을 전국으로 확대해 17개 시·도 안전감찰 조직과 협업을 통해 건축공사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실태 감찰로 실시했다.

그 결과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 굴착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착공신고 수리, 사용승인 등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와 지하 터파기를 위해 굴착하면서 붕괴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시공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또한 화재, 추락, 붕괴 등 작업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문제점도 발견됐으며 화재안전성능 미달 건축자제로 불량 시공하거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 하는 사례도 있었다.

행안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이번 감찰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시공업자,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자 등 252명에 대해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형사고발, 건축자제 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불량자재 제조업자 등 66명은 징계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건축 인허가 부실처리 등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등 147명은 엄중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행안부는 이번 감찰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관계 기관에 굴착 시 비탈면 기울기 안전기준 통일, 굴착공사 완료보고 의무화, 건축공사장 산업재해 감소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정기점검 및 명단공개, 지자체 건축조례에 건축사 업무대행 범위 명확화 등 제도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최영범 기자  info@dailytw.kr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