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협력 핵심, ‘지소미아(GSOMIA)’ 왜 파기했나” 비판

청와대가 22일 저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주된 이유로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 응당 취해야할 조치로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지지의 뜻을 표했다.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권 밖의 반응은 비판적이다.
발표가 나자 일본 정부는 주일대사를 초치해 ‘극히 유감’이라며 항의한 것은 물론 여당이 강조했던 한미동맹의 당사자인 미국도 이번 결정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미 국방부는 결정과 관련해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마크 폼페이오 미 국부무장관 역시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정부의 이번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핵심은 한 가지로 압축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대북·동북아 한미일 공조체제에 대한 우려다.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nst)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2016년 11월 본 협정을 맺고 2년 동안 연장해 왔다.

하지만 협정 파기에 대한 미 정부의 강한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협정은 한일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 동북아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실제로 미 정부의 는 지소미아에 대해 “동북아 안보를 위한 한미일 3국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소미아 연장을 수차례 우리 정부에 요청했었다.

자유한국당의 비판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2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해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고 평하며 “지소미아는 한반도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한미일 공조 안보협력체계”로 “파기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는 국제정세에 눈감고 안보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아마추어”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