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1번가 홈페이지.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

국민 정책 참여의 창구인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정책공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발굴된 국민제안 72개 중 38개가 각 부처 정책에 반영됐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제안으로 정책에 반영된 사례로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응급의학전문의를 채용해 재외국민에게 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소방청이 응급의학전문의 4명을 채용하고, 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모든 재외국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교육부가 학생 중심의 축제인 ‘2018 대한민국 시민in 학생축제’를 열어 ‘정책마켓’, ‘정책 토크콘서트’ 등 학생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 개념도.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 개념도.

이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에 재활용 등급 표시 및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올해 4월 포장재 재활용 등급기준을 개선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다금을 차등화 할 계획이다.

OECD가 뽑은 대한민국 정부혁신 사례에도 선정된 광화문 1번가는 올해부터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온·오프라인 연계 정책공론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은 홈페이지, SNS를 통해 생중계되며 누구나 온라인 댓글로 토론에 참여 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이 직접 정책토론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별 국민제안에 참여하는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 이벤트를 거쳐 11월 경 ‘국민제안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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