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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조원 국유재산, 전문기관 위탁관리 추진
최영범 기자 | 승인 2019.08.13 16:28
e나라재산 홈페이지.

국립병원, 공항 등의 노는 국유지를 전문기관이 위탁관리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개최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국유재산정책방향 주요과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국유재산 관리를 효율화하고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소규모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 관리 전문성을 강화한다.

소규모 특별회계·기금은 관리인력 및 재산관리 전문성 부족으로 문제다 다수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특별회계·기금이 총괄청(기획재정부)에 일반재산 관리를 위탁하고, 다시 총괄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재위탁 할 수 있게 했다.

국유재산 현황.

두 번째로 회계·기금 간 무상 관리전환도 확대된다.

일반회계(총괄청)와 특별회계·기금(중앙관서)의 이원화된 재산 관리체계로 인해 상호 관리전환이 유상으로 한정돼 있어 정부 내 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에 제약이 있고, 일부 특별회계·기금 소관 재산에 유휴재산이 생기더라도 재산관리기관의 인력제한 및 관심부족 등으로 관리와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회계·기금 간에 무상 관리 전환을 허용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활용과 통합적인 재산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유휴재산 선순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우선사용예약제도가 도입된다.

각 중앙관서가 행정목적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해 국유재산 활용이 저해되고 있고, 중앙관서는 용도폐지 이후 재산 활용 필요시 적기에 사용 승인은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용도폐지를 기피하고 있었다.

이에 각 부처의 적극적인 용도폐지를 유도키 위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한 후, 해당 재산이 다시 필요할 것을 대비해 3년 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국유재산을 적극적이고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영범 기자  info@dailyt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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