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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화이트리스트서 제외한다”
박법우 기자 | 승인 2019.08.12 16:30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이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가’지역(백색국가)과 ‘나’지역으로 분류하던 방식을 ‘가-1’, ‘가-2’, ‘나’ 세 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일본을 ‘가-2’지역으로 분류해 백색국가(가-1)에서 제외한다.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는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사진=보도화면 캡쳐)

‘가-2’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는 것이 성 장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본에 대한 개별수출허가 제출서류도 ‘가-1’지역이 3종인데 비해 ‘가-2’지역은 5종이며, 심사기간도 15일로 ‘가-1’지역의 5일에 비해 3배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9월 중 시행한다.

박법우 기자  lefthanded@dailyt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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