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8월 1일부터 한 달간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접수
법무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민신청실명제’를 연 1회에서 연 3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길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고,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 및 담당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정책실명제’로 공개할 정책을 기관 내부에서 선정했지만 작년부터는 정책 선정 과정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가 도입됐다.
‘국민신청실명제’로 접수된 건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사유가 타당할 경우 사업개요, 사업부서, 담당자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단순 민원, 신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채택에서 제외된다.
접수 방법은 법무부 홈페이지의 정책실명제 메뉴에서 신청서를 받아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가능하며, 신청은 8월 1일부터 한 달간이다.
한편 ‘정책실명제’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정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은 물론 담당 공무원의 실명과 연락처를 모두 공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