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상반기 중앙재정은 190조 7000억원을 집행해 65.4%의 집행률을 보였다. 이는 당초 목표치인 61%를 4.3% 초과 달성한 것으로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했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각각 121조 1000억원, 14조 8000억원을 집행하며 4.6%, 12.7%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확장적 재정 운용과 적극적인 추경 예산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 통과 후 2개월 이내 70% 이상, 연내 전액 집행하며 또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핵심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 할 예정이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수적이지만 추경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어 당초 기대했던 추경 효과가 반감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어 “경기 하방위험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며 국회에 추경 처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