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머로우

상단여백
HOME 뉴스&이슈 경제
정부, 日 ‘명백한 경제보복’…WTO 제소 및 법적 대응 강조
이보배 기자 | 승인 2019.07.04 16:0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에 대해 경제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일본이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는 물론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선 "관련 기업과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이 중요하다"며 "보복이 보복을 낳는다면 일본에도 불행한 피해가 될 것이기에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가 나오기 전에 미리 막아야 했던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는 "올해 초부터 경제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가 있었고 해당 내용을 꾸준히 점검해 왔다"며 "손 놓고 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일본이 반도체 관련 첨단소재 수출을 규제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며 자유무역을 천명한 주요20개국(G20) 합의를 무색하게 만든 모순적인 행동”이라면서 “민관 공동 대책 수립 등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까지) 우리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히 예상했던 것들인 만큼 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약 70개, 메모리 반도체는 약 500개 공정을 거쳐야 완제품이 되는데 공정 하나씩 보면서 일본에서만 수입해야 하는 소재나 부품들을 골라냈고 그걸 골라내니 긴 리스트가 나왔다”면서 “그중에서 1~3번째 해당하는 품목이 이번에 일본이 규제한 품목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배 기자  news@dailytw.kr

<저작권자 © 데일리투머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보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