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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한다’23일, 관계부처 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박법우 기자 | 승인 2019.05.23 14:24

정부는 23일(목),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의·발표했다.

이번에 심의·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보호, 인권 및 참여, 건강, 놀이 등 4개의 영역에서 10대 핵심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특히, 10대 핵심 과제에는 보호권 영역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시스템 혁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보호종료 후 안정적 자립 위한 지원 강화’가, 인권 및 참여 영역에서는 ‘누락 없는 출생등록’,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건강권 영역에는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대책’, 놀이권 영역에서는 ‘아동이 맘껏 뛰놀 수 있는 지역 사회’,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채에서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올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박법우 기자  lefthanded@dailyt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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