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1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R&D연구, 미래 신산업, 규제혁파 등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협의회에 따라, 양 부처는 R&D전주기에 걸친 협력방안을 올 상반기 내에 공동 수립하기로 했다. 또, 연구소나 대학을 중심으로 원천‧핵심기술을 축적하고 초고난이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공동 예타 사업 추진도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도 협업을 강화키로 했다. 시스템반도체 산업 분야도 발전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양 부처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여 추가 안건을 발굴하고, 제도 운영 및 심의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가 현재 추진 중인 창원, 반월시화 등 스마트선도 산업단지육성에 대하여는 과기정통부가 보안 취약점 점검, 보안 컨설팅 등의 보안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스마트 산단 육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문미옥 제1차관은 “기초연구 분야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 응용·개발 분야를 담당하는 산업부가 적극 협력하여 연구개발로 만들어진 새로운 과학기술이 현장에서 산업화 되는 R&D 연구의 이어 달리기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정부R&D의 절반을 차지하는 양 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주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 제도 혁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