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도입으로 0.27%p 인하 전망
금융당국이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금리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고 나선 가운데 은행업계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된 이번 방안에 따라 소비자들은 그간 예측할 수 없었던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 등을 내다볼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소비자에 대한 대출금리 정보를 확대, 공개하고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COFIX)를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당국은 그간 일부 은행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는 사례가 있었고, 기존 코픽스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픽스는 주로 변동금리 가계대출을 실행할 때 기준금리로 활용한다. 7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새로운 코픽스(잔액기준)는 현재 지수를 산정하는 과정에 반영하지 않는 결제성 자금, 기타예수·차입부채까지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지금보다 0.27%p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각 은행이 개선방안이 적용되는 7월부터 대출금리를 일제히 0.27%p 인하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현재 시중은행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데, 기준금리가 낮아지더라도 가산 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면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인하 효과는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픽스는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자금을 얼마에 조달할지, 대출 정책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따라 실제 금리가 좌우된다”고 밝혔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존의 잔액기준 코픽스보다 0.27%p 낮아진 새로운 코픽스를 공시하면 시중은행에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