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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아동학대 사망자수 ↑… '아동학대 전담팀' 신설된다
이보배 기자 | 승인 2019.01.14 15:20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하는 아동학대대응과가 새로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지난 2015년 1만9000건, 이듬해 3만건, 2017년 3만400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주요국에 비해 아동학대 발견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판단건수를 의미하는 아동학대 발견율은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2.64%로, 미국 9.4%, 호주 8%, 프랑스 3.94%에 비해 낮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및 아동학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부터 관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아동학대대응과 신설로 2022년까지 아동학대 발견율을 4%까지 높이는 동시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나가겠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배 기자  news@dailyt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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