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등 6개국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우리나라와 중국이 미 재무부가 지정하는 환율조작국에서 제외됐다.

18일 미 재무부가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금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조작국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불 이상, GDP 대비 경상흑자 3% 이상, 외환시장 내 달러 매수 개입이 GDP 대비 2% 이상 등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지정된다.

다만 환율조작국 지정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의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한 국가를 분류하는 관찰대상국의 경우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 기존 6개 지정국이 유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수지 흑자 2개에 해당하여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특히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 제재를 받아온 중국이 환율조작국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반기 대중 수출 비중이 전체의 27%를 넘긴 한국 경제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가 3,900억불을 기록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대미 무역 주요국가 평가=기획재정부
대미 무역 주요국가 평가=기획재정부

미 재무부는 위안화 약세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외환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 210억불,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4.6%를 기록했다. 외환시장 개입은 GDP 대비 0.3%로 나타났다.

미 재무부는 우리나라의 시장개입정보 공개 결정을 환영하면서 향후 공개가 투명하고 시기에 맞게 진행되는지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외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수 확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2019년 예산안이 바른 정책방향이며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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