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보름기자

2020년부터 1주택자들의 주택매매 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양도세의 최대 80%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신규 취득한 1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도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임대등록한 자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적용될 방침이다. 2년 미만 거주 시 최대 30%의 양도세를 깎아주는 일반 장특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일부 다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게 됐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제외된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도 신설됐다.
임대개시시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주은 기자  jooeun7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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