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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전면 제한… 투기수요 억제되나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일환… 오는 15일부터 시행
노주은 기자 | 승인 2018.10.08 14:47

국토교통부가 8일, 9·13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을 전면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노주은기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 및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3개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 보증 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이 전면 제한된다.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주금공, HUG의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10월 15일 이전에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개정된 소득요건은 미적용 되며, 1주택 이상 보유자 초과분을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이 허용된다. 3주택자인 경우, 보증 연장 후 2년 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내는 방식이다.

전세대출의 사후관리도 엄격해진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 주기로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을 시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강화된 전세대출 보증요건은 오는 10월 15일 대출 신청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노주은 기자  jooeun7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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