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들 요구 최대한 반영" … ‘학생 중심, 공정, 투명한 대입제도’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부터 적용될 개편안이 17일 오전 발표됐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지난 1년간 정부는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교육전문가, 학생, 학부모,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미래를 이끌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 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해 학생 한명 한명을 위한 학생중심 위주의 교육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어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공론화 결과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국민들이 요구하신 공정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수능 비율을 확대해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아울러, 경쟁 중심의 고등교육을 학생중심의 교육으로 바꿔나가고,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현장에서 준비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17일 밝힌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정시모집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린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이상으로 늘리도록 국내 대학에 권고하고, 이를 충족한 대학만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산업대, 전문대, 원격대는 수능 전형 비율 상향 대상 대학에서 제외 시켰다.
학생들에게 재도전 하는 기회를 주고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목적에서 수능 국어와 수학, 직업탐구에 공통형과 선택형 구조를 도입시키고, 수능 수학, 과학, 사회 과목에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는 것을 폐지시킨다.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해서는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을 유도하고,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와 입학사정관 회피, 제척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또 대입공정성 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고, 자기소개서 대필이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의무적으로 탈락시키고 입학을 취소 시키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또한 입시부정 제재 근거법규정을 신설하고 대입전형별로 학생 지역정보를 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교사추천사, 수시 적성고사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