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 시행을 앞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300인 이상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 되면서 7일 동서울버스터미널은 시외버스 예매를 중단한다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KD운송그룹과 금남고속 등 일부 시외버스 회사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노선 변경과 운행 단축이 불가피 하다며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국토부가 진화에 나섰고 서비스도 재개됐다.
하지만 버스 업체들은 임시방편일 뿐 결국 노선을 줄이거나 사람을 더 뽑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다.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더라도 당장 다음 달부터 8천여 명이 넘는 기사가 더 필요하고, 내년까지는 1만7천 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업을 조사한 결과 생산현장인 공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주 52시간 근무로 일할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생산성은 유지해야 하고 고용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고용노동부는 이달 안으로 ‘포괄임금제’ 규제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초과 연장근로 등 법정수당을 실제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기업들은 포괄임금제 규제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며 ”일단 시행해 보고 잘못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주52시간제 시행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