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교육회 공론화 범위 결정 관련 후속조치계획 발표
2022학년도 대입개편 시안 관련 세부사항을 국가교육회의로부터 넘겨받은 교육부가 공론화미포함 안건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해 국가교육회의의 숙의 공론화 내용과도 연계해 종합적인 대입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로 이송한 쟁점 가운데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전형 간 비율',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절대평가 전환 또는 상대평가 유지' 등 3가지와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계 유지 권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을 국가교육회의가 다시 교육부로 넘겼다. 특히 국가교육회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도 권고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범위 및 권고사항 등에 대한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론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교육부 결정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해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와 여러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국가교육회의의 시민참여형 숙의 공론화 및 학생부 기재 개선 정책숙려 내용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8월 말까지 종합적인 대입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