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11조원 규모 일자리 추경예산 효과도 미미
주원 연구실장 “복지ㆍ분배 좋지만 부작용 간과 말아야”
문재인 정부가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해 일자리 만들기, 가계 소득 증가로 내수 경제 성장, 정규직 증가 효과를 예상했지만 우려했던 역효과 현상이 경제지표로도 나타나면서 전문가들은 문 정부 경제 정책에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4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폭이다. 이 같은 구직난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9월부터 18개월간 10만명대 이하에 머문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등 서민 일자리 비중이 큰 업종 대부분이 어려움에 처한 까닭이다. 작년 단행한 11조원 규모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효과는 온데간데없었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보다는 일자리 감소 효과가 더 컸다"며 "특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인건비마저 오르다보니 서민 일자리가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를 통한 `선성장, 후소득`으로 방향을 잡았어야 했는데 무리한 속도로 정책을 추진했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자 소득은 줄게 됐고,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기업가들 의욕이 꺾인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복지와 분배는 좋지만 정부가 부작용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인상 폭 결정 시 이런 점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