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6배
최근 발표된 소득분배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회의를 가지고 경제 정책 점검 회의에 나섰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128만 6700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15년 만에 가장 큰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는 1015만 1000원의 월평균 소득을 기록해 같은 기간 9.3%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상위 20%와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 차이가 6배에 달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고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늘면서 전체 소득이 올라갔다”며 “저소득층 대부분이 고령화로 근로소득이 크게 줄면서 소득 격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29일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부처 장관들과 정책 관련 참모들과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가지고 “소득 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며 가계 소득 분배 악화의 원인을 놓고 참석자들 간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는 노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 악화에 더 큰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김동연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부 인사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신중론을 제시했다고 전해진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 결과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또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의 지급을 확대해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을 올리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문 대통령은 "우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무직,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이 시급하다"면서 "이분들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면서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정책을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 수급자와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 장려금 지급을 확대해 근로 빈곤 계층을 줄이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2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재벌을 개혁하는 등의 일 모두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면서도 "임기 초에 많은 일을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테지만 그런 조급한 심정을 억누르고 순리대로 정책을 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