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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5G 주파수 확보 경쟁 치열정부, 주파수 할당계획 5월초 공개, 경매는 6월
박도훈 인턴기자 | 승인 2018.04.20 18:14

이동통신사 간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쟁점은 주파수 경매 최저가와 주파수 총량제한 폭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19일 오후 3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과기부가 제시한 경매 최저가는 3조2760억원이다. 이는 5G 이동통신에 사용되는 3.5GHz와 28GHz 대역 적정 대가 2조6544억원과 6216억원을 합친 가격이다. 통상 낙찰가가 최저가 대비 1.5배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최종 낙찰가는 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3.5GHz 대역(폭 280MHz)이 10MHz씩 28개로 나뉘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간 균등분배가 불가능하고, 주파수 확보 경쟁으로 경매가가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이동통신 3사는 경매 최저가가 높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주파수 할당 대가가 비싸질수록 소비자들을 위한 통신비 경감 정책방향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미 경매를 마친 영국 5G 주파수 경매 최저가가 1조7000억원에 시작돼 최종 2조632억원에 낙찰되었는데, 국내 최저가(3조2760억원)가 영국 최종가(2조632억원)보다 높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공공재인 전파는 경매를 통해 적정 대가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경매로 거둬들이는 주파수 대가는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에 연구개발 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 총량제한에 대해서도 통신사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SK텔레콤은 120MHz 폭을, KT와 LG유플러스는 100MHz 폭을 주장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전국망 주파수는 모든 사업자가 보유량을 최대로 균등하게 가져가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통신사가 가져가는 주파수 할당량이 클 경우 경매에 실패한 통신사는 5G 경쟁에서 실질적으로 밀려 도태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총량제한은 시장경쟁 원리에 기반한 원칙과 주파수 경매제 도입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측은 확정된 주파수 할당계획을 5월초 공개하고, 경매는 6월로 예정했다. 

박도훈 인턴기자  cham13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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