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대학역량진단 대면평가 진행 중, 결과따라 정부 재정 지원 제한 여부 결정
등록금 동결 10년째 재정난 겪는 대학에 정부지원 평가로 희비
교육부가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구조개혁평가) 대면평가가 진행되면서 전국 대학이 초긴장상태다.
전국의 대학에서는 지난달 27일 서류평가를 위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대면평가가 진행 중이다. 최종 결과는 6월쯤 발표되며 교육부의 최종 평가 결과는 8월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평가로 각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권역별 상위 50%에 드는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돼 대학이 자체 계획대로 쓸 수 있는 재정을 지원 받는다. 나머지 50% 중에서 전국 기준으로 10%는 구제를 받지만 나머지 40%는 2차 평가를 받고 재정 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10여 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재정난에 빠진 대학들에는 생사가 걸린 평가인 셈이다.
반면 하위 대학에 대한 패널티가 집중됐다. 평가결과 하위 40% 대학은 3년간 2만명을 줄여야 한다. 그중에서도 하위 20%는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무엇보다 부담스러운 것은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다.
대학 평가가 다가오자 지역 사립대는 초긴장 상태다. 교원·교사 확보율과 시간강사 보수 수준 등 여러 항목에서 국립대와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대학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질적인 혁신을 이루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